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원금90%감면,20년 분할상환 신청방법 공개

요즘 같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빚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으시죠?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자영업자(휴업및 폐업포함)나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정부에서  새출발을 돕기 위한 새출발기금을 날짜도 늘리고 대폭 개선했습니다.

본 게시글은 특정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공식적인 안내가 아닙니다.

새출발기금, 대체 무엇인가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넘어,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조건 및 대상자 확인)

자격조건

2020년 4월부터 2025년 월 6월사이에 사업(가게)을 운영했던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
(휴업및 폐업 포함)

신청대상자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참고)부실차주=>빌린 돈을 못 갚고 있는 사람

"제가 과연 새출발기금 대상자가 맞을까요?" 

궁금하시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175)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접수처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직접 상담을 받고 싶다면, 

전국에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신청 서류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득 증빙 서류, 채무 내역 서류, 사업자 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의 핵심, 채무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원금 감면

상황에 따라 원금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부실차주(신용·보증)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80%)

상환 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신청 후 장점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새출발기금과 다른 채무조정 제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새출발기금 vs 개인회생)

새출발기금

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지원 제도입니다.

재산 가치를 보전하면서 채무를 조정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개인회생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며,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새출발기금이 개인회생보다 신청 자격이 더 제한적일 수 있지만, 

그만큼 더 적극적인 채무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제도가 나에게 더 유리할지는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후, 유의할 점은? 

(부결사유, 미납자 구제, 후속조치)

부결 사유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혹은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부결될 수 있어요.

미납자 구제

혹시 새출발기금으로 채무 조정을 받았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환을 

미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납자 구제를 위한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즉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속 조치

채무 조정을 받은 후에도 성실하게 상환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 재기를 위한 컨설팅이나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이 

제공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콜센터 및 은행)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175로 전화하시면 전문 상담원과 연결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새출발기금 협약 은행: 새출발기금은 여러 은행들과 협력하여 진행됩니다.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이나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빚은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새출발기금은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용기 내어 새출발기금을 신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본 게시글의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부 정책과 규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신청 자격, 기간, 제출 서류 등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게시글의 정보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신청 및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식 정부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